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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증원 효과 두고 판사들 의견 갈려“실질적 토론·설득 어려워져” 지적
“순차 증원해 효과 점검”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대법관 증원’에 대한 전현직 판사의 경계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왔다.사법부 안팎의 우려에 민주당이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의 결론이 여당의 강공에 추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공청회 둘째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날은 사법개혁 주요 쟁점인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강화 관련 토론이 열렸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2배 증원 방안에 대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가 대법관 수의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2028년까지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해서 전원합의체를 이루면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연합부 2개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연합부 판결,전합 판결로 나뉘어 각 판결의 효력에 관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직 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에 있는 100명 가량의 10~20년 경력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만일 입법안대로 대법관 12명을 단기간에 임명하면 대법원의 비대화,워터 프론트 에어 포트 호텔 앤 카지노사실심 약화,워터 프론트 에어 포트 호텔 앤 카지노상고사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증원하면 사실심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인원 증가를 4명으로만 하고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보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는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한다면 1인당 처리사건의 수는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도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사건당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법관들이 사건 검토 시간을 보장받아 재판의 질이 올라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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