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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2025.12.16./사진=최동준의료계 주요 현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가 의사·한의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한방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의와 정 장관의 대답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전날(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시술도) 보험처리가 되느냐.국가 지원이 있느냐" 물었고,강원 랜드 거지정은경 장관은 "(한방 난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한의계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현재 한방 난암 치료는 비급여인데,의사 출신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난색을 보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저출산 대책,난임부부 지원 등에 관심을 갖는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면서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건 중증 의료,핵심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이 잘못된 언급"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2.16./사진=최동준한의계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발끈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고 규탄하며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의사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그 근거로 들었다.이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이 떨어진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모더레이트(Moderate) 등급,다시 말해 '근거가 충분한,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한의협은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정부가 지원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88.4%,인공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 치료를 병행했다는 점도 한의협은 강조했다.한의협은 "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부터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정은경 장관에세 '응급실 뺑뺑이 근절 대책'을 지시한 데 대해,의협은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2025.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진료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중앙상황실 등의 시스템을 확보할 것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편할 것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책할 것 △응급의료기관 간의 단계적 이송이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받게 할 것 등을 들었다.

또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며 "(건보공단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강원 랜드 거지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해,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은 공단의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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