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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종대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현직 부천시의원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반복돼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당협위원장 등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하 당협위원장은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자신이 비방했던 상대 후보에 패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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