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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서 제기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19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결과에 따라 양측 지분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만큼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이날 심문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 사실상 승기를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증이 정관과 상법에서 허용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기 위한 방어 조치인지다.법원은 통상 이런 사안에서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자금 조달이나 사업 추진이라는 실질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경영권 희석 효과가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은 정관에 명시된 근거 조항이다.고려아연 정관에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 합작법인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내 판례를 보면 정관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 단순히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단 법원의 첫 관문을 넘을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발행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세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업 목적의 실체도 주요한 판단 요소다.고려아연은 이번 증자가 단순한 우호지분 확보나 백기사 투입이 아니라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합작법인(JV)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한다.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JV 구조,비트코인 연도 별 시세 디시규제 대응과 수요처 확보를 염두에 둔 역할분담 등이 형식 논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사업상의 필요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이번 유증이 미국 내 제련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임을 피력했다.통상적인 JV 방식에서는 자금력을 앞세운 미국 측의 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한국 측의 지배력이 약화되거나 핵심 제련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상존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JV가 고려아연 본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를 설계해 프로젝트의 구심점을 한국에 확실히 두려는 의도"라며 "미국 현지 사업에서 고려아연이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독보적인 제련 기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영풍·MBK 연합이 문제 삼는 지분희석 효과 역시 법리적으로는 '목적'이 아닌 '결과'로 분리될 여지가 있다.경영권 분쟁 상대방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 영역이다.
영풍·MBK 연합은 이에 대해 "자금조달이 목적이라면 기존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 배정 유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실제로 영풍·MBK 측이 유증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제3자를 통한 지분구조 변화를 택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MBK가 유증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법원에 다른 길(주주배정)이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넘어 왜 하필 'JV와의 지분 결합'이어야 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절차적 특성도 변수다.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 권리침해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다.재판부가 향후 본안 판결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증자 절차를 멈추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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