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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봉인 풀어 SNS 유출
교사·학원강사 등 46명 송치
6년간 반복된 '관행적 유출'
내신 미반영 인식이 배경
경찰 "시험 관리 체계 취약해"
서울경찰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고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도교육청이 봉인한 문제지·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사전에 개봉한 뒤,두바이 카지노 호텔SNS와 강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내용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자료는 학원 강의 자료와 수업 홍보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6년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시행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교사와 학원강사 간 공모를 통해 문제와 해설지가 사전에 확보되고 공유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금전 거래나 수험생에게 직접 문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 공유 차원의 조직적 유출로 판단했다.특히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라는 인식 속에서 위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험 문제 관리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