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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터 '단골' 법사위…"내란 공동범 상임위 퇴출"·"편파 특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여야는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서,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카지노 필승법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카지노 필승법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안 심사 중 갑자기 공세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친여 성향의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신 의원을 향해 "신 의원이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으면서 한 전 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사위가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내란에 구체적인 공동범으로 개입된 분들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거기에다가 '추 의원과 합을 맞춰서 처리하라'고 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냐"고 거들었습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전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사위에서 "시끄럽다.발언 방해하지 말라.조용 좀 하라고"라고 외쳐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한 대표에게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뭐가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얘기를 일체 한 바가 없다.이건 특검의 해석일 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사위로 보임한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고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도 직접 봤지만,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신 의원이나 추 전 원내대표의 방해는 없었다"고 가세했습니다.

여야는 공방 과정에서 "소리 지르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다.배운 게 없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선배님은 뭘 배웠는데,카지노 필승법체통을 지키시라"(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두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 박 의원은 연수원 21기,곽 의원은 연수원 25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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