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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
대법원,카지노 유로스타관련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내란·외환죄 등 사건 대상…재판부 배당은 기존 '무작위' 유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 이달 통과를 강행하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카지노 유로스타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진행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초안엔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전담재판부가 다룰 형사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다.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당초 해당 재판부가 맡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엔 지정 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다만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존 사건 중 일부는 재배당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하는 배당과 관련해선 별도 조항이 없다.기존 방침대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뜻으로,대상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예규를 시행할 방침이다.기본적으로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만,부칙에 적시된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면 내란 사건 항소심 단계쯤부터 최초로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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