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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개발부담금 감면' 결론
尹·明 '무상 여론조사' 혐의도 기소
수사기간 종료 앞 잔여 사건들 처리 김선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가족들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8일까지 잔여 사건들을 일괄 처리한 뒤,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24일 김 의원,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의 공범으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공무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이 기간 내내 양평군수로 재직했다.최씨는 2014년까지 ESI&D의 대표를 맡았고,강원랜드 콤프이후 김씨가 사업을 이어받았다.
특히 2016년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정상 지가 상승붐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액)을 부과했다가,강원랜드 콤프ESI&D 측 이의 신청으로 이듬해 개발부담금을 전액 삭감해줬다.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고 그 결과 ESI&D에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양평군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양평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신문 기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그 결과 A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치고,허위 급여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재판에 함께 넘겼다.A씨는 양평군 공무원 청탁 및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또 김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도 적용했다.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을 위해 이 화백 그림을 1억4,강원랜드 콤프000만 원에 사들여 2023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공흥지구 사건 외에도 이날 여러 잔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명태균표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한 게 대표적이다.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등을 제공한 사업가 김모씨도 약 4,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법 기부 혐의로 기소했다.
무더기 기소에 나선 건 코앞으로 다가온 수사기간 종료 전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특검은 △서희건설 등의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국가 자산 사적 유용 의혹 △김 여사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록을 막판 검토 중이다.수사기간 종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