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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그 많은 과징금을 다 떠안을까 걱정이 많아요"
한 시중 은행 관계자의 우려다.
'역대급' 실적을 쌓으며 부러움과 비판 세례를 동시에 받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은행이다.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통해 늘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은행권에도 고민은 있다.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많게는 2조원 대 과징금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대상은 KB국민은행,카지노 꿈 해몽신한은행,카지노 꿈 해몽하나은행,카지노 꿈 해몽NH농협은행,카지노 꿈 해몽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물론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이날 출석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율배상 등 노력을 소명하면 기존 과징금의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은행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LTV 자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LTV를 기존보다 낮춰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차주들이 비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단위 과징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은행권으로선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 폭탄을 내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가 실현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은행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기업과 국민들도 피해를 본다.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급증하게 된다.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과징금의 약 6~7배가 RWA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연히 이는 보통주자본(CET1)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CET1 하락은 밸류업과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또한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에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소액 투자자들이 유탄을 받게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잘못한 게 있다면 은행들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그렇지만 억울한 게 있으면 적극 소명해 최대한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맞다.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기업과 국민이 애꿎게 과징금 유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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