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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자료_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그래픽=이지혜
김건희 특검 자료_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그래픽=이지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 종료를 알렸다.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8월 구속하고 다수 사안을 재판에 넘겼지만 매듭짓지 못한 주요 사안들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66명을 기소했고 20명을 구속,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사안별로 따지면 31건에 대해 76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삼부토건·집사 게이트 등 주요 사안과 김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특검법상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건이다.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집사 게이트,김 여사 관련성 규명 미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용역업체 관련자 등 7명을 기소했다.특검팀은 국토부·도로공사 직원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로부터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은 포착해 기소했지만,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던 원희룡 전 장관은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들은 종점부 변경이 서기관 등 직원들의 결정으로만 이뤄졌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윗선이 있었고 이첩했기 때문에 추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이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슈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2023년 5월 해병대 출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당사자인데,해당 메시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았다.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고,김 여사는 비슷한 시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를 접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자금 추적결과 김 여사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은 이첩했다"고 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를 받아냈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투자 뒤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다수 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김씨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을 기소하는데 그쳤다.김 여사의 영향력 발휘 여부는 결국 규명되지 않았다.사안은 국수본에 이첩됐다.


검찰 수사무마 의혹,막바지 총력전에도 결국 국수본 이첩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좌측 상단),김주현 전 민정수석(우측 상단),<a href=5천원 충전 토토심우정 전 검찰총장(좌측 하단),5천원 충전 토토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우측하단)./사진=뉴스1" style="text-align: center;">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좌측 상단),김주현 전 민정수석(우측 상단),심우정 전 검찰총장(좌측 하단),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우측하단)./사진=뉴스1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을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는 '수사무마 의혹'에도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경찰과 변호사 등 검찰에 몸을 담은적 없는 특별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검찰 출신이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수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1만쪽 가까이의 자료를 제출받고,중앙지검·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수사 무마와 관련된 일부 정황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핵심 인물 8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수사팀은 수사종료를 약 1주 정도 앞둔 시점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수사실무검사 2명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은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해 조사가 무산됐다.결국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게 됐다.

디올백 수수 사안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았고 서울의소리가 이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은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특검팀은 해당 사안들 본안에 대해선 모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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