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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②]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그러나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증액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또한,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피해자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릴레이 호소문을 전달합니다.<기자말>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산하 공동위원장 ⓒ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안녕하세요.저는 영등포구 대림동 원룸 전세사기 피해로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97년생 청년 안산하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고 벌써 눈이 내리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그렇지만 저희 건물 청년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202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봄도,불법경마 신고센터여름도,가을도 없는 '겨울'만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중개사와 은행이 결탁하여 무분별하게 대출을 승인해주고,그렇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끌어모은 후,사기파산을 감행한 사례입니다.실제로 마지막 입주자였던 저의 전세대출이 1월에 승인되자마자 임대인은 잠적했고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부동산도 폐업 후 도주,대출을 진행해준 은행지점도 통폐합되어 저는 사실상 그 누구에게도 상황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싸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 수도요금은 건물이 지어지고 두 달 뒤부터 연체되어 있었고 건물 정화조 청소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주자 대표로서 건물 관리까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9개월이라는 겨울을 지나오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엄혹한 내란의 끝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법안 처리를 약속하고,국정과제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대.그 희망을 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자회견,면담 요청,간담회,토론회.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왔습니다.그러나 이제는 힘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까지 이 구조를 감당해야 합니까?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9개월의 겨울 동안 편안한 일상은 하루도 없었습니다.전세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건물 관리도 직접 해야 했고,잘 모르는 파산이나 회생 등 여러 법률을 공부해야 했습니다.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희망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12월이 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긴 겨울이 너무도 춥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까지 이 구조를 감당해야 합니까?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정부의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했던 것 뿐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건물 시세를 속였고,은행이 파산 직전의 임대인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그런데 왜 피해자만 1억 원이라는 빚을 떠안아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야만 합니까.

이재명 대통님,이러한 사회구조적 재난을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하고 예방하겠다고 약속해주셨던 것 아닙니까?정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의 75%,2만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입니다.저희,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희망을 품고 정책대출을 받았고,희망을 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요구했고,희망을 버리지 못해 아직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힘듭니다.이재명 대통령님,불법경마 신고센터부디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들이 꿈 꾸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나서 주셔야 합니다.저희의 겨울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호소문①]
이재명 대통령님,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https://omn.kr/2gbjh

덧붙이는 글 | 쓴이는 안산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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