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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료지원인협회 성명

2022년 1월18일 울산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 앞에서 피해자 김도진(가명,토토 더블이벤트사망 당시 32살)씨가 옷이 벗겨진 채 가해자 2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김씨는 병실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가해자들에게 밀쳐져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이때가 저녁 9시44분이었는데,그로부터 간호사가 나타난 것은 27분 뒤였다.인권위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다.
울산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지적 장애인 환자가 잇따라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신장애인 등 동료지원인으로 구성된 한국동료지원인협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해당 정신병원(울산 반구대병원)에서 2022년,2024년 등 병동 내 사망사건이 근래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다시금 충격을 주었다”며 “당장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 수용되어 위험에 노출된 생존자들이다.긴급 탈원화 지원을 당사자단체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매우 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앞서 울산의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에서 과거 두 차례 지적 장애인 환자 살해사건이 벌어졌고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2022년 1월18일 김도진씨(가명,사망 당시 32살)는 5병동에서 다른 환자 2명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고,지난해 7월17일엔 강아무개씨(사망 당시 49살)가 3병동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에 의해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뒤 4개월 만에 숨졌다.가해자인 다른 환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병원 쪽은 환자보호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220여개의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지적장애인 입원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료지원인협회는 성명에서 반구대병원이 2018년과 2019년에도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타 환자 돌봄 강요 등을 지시하고 노동착취를 일삼았으며,토토 더블이벤트법인 내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논란이 된 일도 지적했다.이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정신병원을 무소불위의 괴물로 키워냈고 현재 시점에서도 그 괴물이 또 생명을 잡아먹고 있다”며 “이는 민간 정신병원에 모든 것을 위탁해 온 국가,토토 더블이벤트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져버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정신병원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한 관련 협회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아울러 △울산광역시의 현장점검과 수용생존자에 대한 탈원화 지원 △보건복지부의 정신병원 특별감사와 합동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제 약속 이행 △ 당사자단체 참여에 기반한 민관합동 긴급 울산정신병원 탈원화 티에프 발족 등을 촉구했다.

이한결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임시회장은 “정신병원의 인권 문제는 30년 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당사자 목소리를 배제한 결과”라며 “인권위 직권조사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병원 내부 문제는 처참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편 동료지원인 제도는 정신장애를 직접 겪어 본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동료지원인의 양성·활동을 뒷받침하는 체계다.2023년 12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내년 1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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