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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통상
정부,공기업 지분 등 현물출자
상반기 입법·하반기 출범 목표
◆ 경제성장 전략 ◆ 
정부는 국부 창출을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이르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적극적인 국부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금 20조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로 받은 물납 주식 등을 국부펀드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자본금 규모가 크고 정부 지분율이 높은 공기업 지분을 국부펀드에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상속세로 받은 비상장주식도 국부펀드에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부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은 1187개 종목,오즈포탈 배당흐름8조112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매각된 것은 837개 종목,1조2783억원에 그친다.현재 정부는 350개사의 비상장주식 6조8000억원 상당을 물납 주식으로 보유 중이다.약 70%에 이르는 4조7000억원은 NXC 주식이다.
자본금과 별개로 투자 재원은 출자 주식 배당금과 물납 주식 배당·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지난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다 합쳐 2조2987억원이다.물납 주식 배당금은 NXC 51억원이 최대다.이에 따라 충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우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멕시코는 지난 1일부터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계 부품 등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 부과에 나섰다.멕시코는 우리나라 10위 수출 대상국이다.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25%),가전제품(25~30%),철강(20~25%) 수출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 강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