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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6 경제성장전략’제시
李 “K자형 성장 중대한 도전 직면”
K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 추진
대통령 직속‘반도체특위’도 구성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
국내 투자 촉진 목적‘ISA’신설
전문가 “연금·노동 구조개혁 필수”
‘2.1%(2023년)→2.0%(2024년)→1.9%(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로,한 국가 경제의‘기초체력’을 의미한다.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3년 만에 감소,3만6107달러로 추산됐다.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추월당한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제시한‘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이 찍혔다.정부는 우선‘반도체+α’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반도체 제조와 팹리스 부문에서 K반도체가 세계 2강에 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방산 4대 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상반기 신설한다.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도 착수한다.이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된다.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책임지고,블랙잭 배팅 법장기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이는 지난해(1.0%)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의 예측치(1.8%)보다 높은 수준이다.반도체 수출 호황과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20∼30%로 봤지만,블랙잭 배팅 법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올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건설투자는 올해 플러스(2.4%) 전환이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 확충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없다며 각종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 향상에는 사회나 복지 관련 구조개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 부분이 남아 있고,노동시장도 정년 연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2년차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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