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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배당률 보기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총리실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
18개 관계부처·45명 안팎 인원구성
기존 예방위원회의 실수 답습할 우려
“민관 협력 강화…예산·인력 확대를”
18개 관계부처·45명 안팎 인원구성
기존 예방위원회의 실수 답습할 우려
“민관 협력 강화…예산·인력 확대를”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새겨진‘무슨 고민 있어’라는 문구의 모습.서울시는 마포대교에서 투신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센서를 설치해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명과 메시지가 반응하도록 설계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2/28/0005612921_001_20251228233807841.jpg?type=w860)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국무총리 소속‘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추진본부)를 출범했다.추진본부는 총 18개 부처에서 정부 인력을 파견받아 45명가량의 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내년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5억원으로 승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범정부 추진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2019년부터 총리를 위원장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정부의 당연직 위원 13명과 민간의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운영됐다.
하지만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자살률은 상승했다.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7명에서 지난해 29.1명까지 증가해 2011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년에 많아야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되면서 자살 예방 계획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1년에 한두 번 열린 회의마저도 형식적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통상 국무총리가 회차별로 주재문을 읽고 부처 간 정책을 한 번씩 확인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위원회에서 언급되더라도 다음 번 회의에선 정책적으로 피드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본부가‘민관 협력 기구’의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자살 예방은 정부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고,스포츠 토토 배당률 보기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많은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이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활용한다면,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영역을 보완해 한정된 자원으로도 자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장 역시 “자살유족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는 존재로 남지 않기 위해선 자살유족을 정책 논의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자살 예방 예산의 변화도 필수적이다.일본은 2007년 내각부 산하에 총리 직속‘자살대책추진실’을 만들고 10년 동안 자살자 수를 1만명 가까이 줄였지만,부족한 예산·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후생노동성 산하에‘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를 설립하며 소관 부처를 옮겼다.
우리 정부가 출범시킨 추진본부의 내년도 예산도 25억원에 불과하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예산도 계속해서 증가 중이지만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범정부 정책추진체계를 추진본부 형식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자살예방 대책과 추진본부의 정책 이행을 잘 연계하기 위해선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법으로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대통령실 산하로 추진본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관계 부처라도 자살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다른 과제에 밀린다면 자살률을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해왔지만 자살예방 성과는 미미했다”며 “각 부처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기구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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