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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에게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토토사이트 순위 디시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위법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다”며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며 “검사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위 지시를 어겼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 역시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애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나 특정 결론을 제시‧발표한 사실도 찾을 수 없으므로 내용에서‘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정부 당국의 표현‘월북 가능성이 있다‘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로 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훈 전 실장은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을 해주셨다고 본다”며 “애당초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연합]

박지원 의원은 “저희 네 사람을 믿어준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말씀드린다”며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이 든다”며 “좀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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