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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풍경.[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출국자에게 받는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또 향후 입국 심사 수수료까지 신설할 계획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내년 역대 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나랏빚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자,스포츠라이브스코어부족한 재원을 관광객에게서 충당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7월부터‘국제관광여객세’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 대비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출국세라고 불리는 세금의 정식 명칭은‘국제관광여객세’다.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도입된 국세로,국적을 불문하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는 2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티켓을 결제할 때 자동 합산되는 식이다.단 항공기 승무원이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떠나는 환승객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일본 정부는 이 돈을 여행 인프라 정비나 지역 관광 자원 홍보 등에 쓴다고 밝혀왔다.

일본 정부의 인상 명분은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이다.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만큼 쓰레기 처리나 혼잡 해소 비용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여행객에게 물린다는 것이다.만약 4인 가족이 도쿄 여행을 간다면 세금으로만 10만원 넘게 내야 한다.

또 오는 2028년부터는‘입장료’성격의 수수료도 추가될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한국처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스포츠라이브스코어온라인으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받는‘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계획이다.테러 방지와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미국의 이스타(ESTA)를 벤치마킹한 것이다.수수료는 2000~3000엔(약 1만8000~2만7000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이에 2028년 이후엔 출국세와 JESTA 수수료를 합쳐 1인당 약 5000~6000엔(4만5000~5만4000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관광객에게 받는 세금을 올리는 건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최근 일본 내각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3100억엔(약 1076조원)으로 확정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안보를 내세우면 돈을 풀고 있지만,고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비와 방위비도 증가하고 있다.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랏빚)만 약 30조엔에 육박한다.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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