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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정보관 생명·신체 명백한 위협"
40여차례 돈 요구하며 적극 범행…벌금 10억원·추징금 1.6억원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베네치아 카지노 무료 음료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뒤,
베네치아 카지노 무료 음료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이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했으며,범행 당시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소 시점에는 5급 군무원 신분이었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를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문서 형태 12건과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핵심 군사기밀도 포함돼 있었다.
천씨는 중국 측 인물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고,요구한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는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 수집을 위해 투입된 시간과 노력이 더 이상 활용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을 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씨는 군사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가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 요구액 일부가 중복 산정됐다고 보고,
베네치아 카지노 무료 음료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7852만원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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