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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양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방식을 놓고 1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다.노조는 협상 결렬 시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노조의 노동쟁의를 다루는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사후 조정회의는 조정 절차 종료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노동위가 사후에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절차다.노조는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 문제다.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이 판례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증가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령액이 증가한다.사측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임금 인상률을 둔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사측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00%대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하지만 노조는 최소 12.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판례를 적용하면 교섭 없이도 의무적으로 임금을 12.85%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임금과 별개로 3.00%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본다.사측은 부산,대구,포커 리그 개발자 모드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항소심 판결을 임금 인상률로 환산해도 7.00%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교통대란을 일으킨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임금 인상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