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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 검사장은 어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고검장,대검차장,법무연수원장,세부카지노 복장대검 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세부카지노 복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세부카지노 복장고검 차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는 취지입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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