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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공판]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사실 부인했지만.윤 변호인단 부하 공격엔 차마 동참 못해
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15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기조였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탓에 당일 몹시 혼란스러웠지만,군인으로서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했다.'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총'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들었다고 인정하되 '국회를 방호하러 갔다'는 등 책임과 모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했다.
이날 증인신문 핵심 쟁점은 이 전 사령관과 윤석열씨의 계엄 당시 통화다.두 사람은 지금껏 3~4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그의 부관 오상배 대위는 5월 12일 윤씨 재판에서 네 번의 통화가 있었다며 첫 통화에선 대통령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두번째 통화에선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세번째 통화에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네번째 통화에선 '결의안이 통과됐어도 두 번,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올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입을 꾹 닫았던 이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야 조금씩 입을 열었다.다만 본인이 생각나는 통화는 세 번 정도이고,첫번째 통화와 두번째 통화 내용은 오 대위와 비슷하게 기억하지만,'들쳐 업고 나와라'의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또 세번째 통화의 시점은 오 대위처럼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후로 기억하고 '발로 차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과 '총'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내란특검이 뒤늦게 확보한 경호처 비화폰 기록에 따르면,윤씨는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 전 사령관의 군 비화폰과 ①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3분 33초 : 41초 동안 ② 4일 오전 0시 32분 18초 : 29초 동안 ③ 0시 34분 13초 : 17초 동안 ④ 0시 36분 10초 : 25초 동안 ⑤ 1시 6분 56초 : 1분 12초 동안 ⑥ 1시 13분 32초 : 34초 동안 ⑦ 3시 47분 26초 : 3분 39초 동안 등 7차례 통화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 가운데 ①번을 첫 통화,②~④번을 두 번째 통화,⑤번을 세 번째 통화로 기억해온 듯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네 명이서 한 명을 끌어내라','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명령이라 생각 못했고,질책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무거운 질책으로 느꼈다"며 "'너희들이 국회까지 가서 국회 기능이 문제되게끔 만들어놓고 뭐하냐'는 취지로 들었다"고 했다.계엄 당시 수방사는 국가중요시설 방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맞게 국회를 지키고자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리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진우의 미묘한 줄타기.'갈라치기' 나선 변호인단
윤씨 변호인단은 이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오 대위 증언을 흔들려고 했다.오 대위는 윤씨의 국회 계엄해제 방해 지시뿐 아니라 추가 계엄 시도 정황까지 진술한 만큼 피고인에게 몹시 불리한 증인이다.그는 당시 정확한 시각은 기억 안 나지만 첫 통화는 수방사 병력이 막 국회로 도착했을 때,두번째와 세번째 통화는 휴대폰으로 보던 YTN뉴스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고 나올 때,마지막 통화는 12월 4일 1시 3분 국회 가결 직후 5분 이내라는 상세한 진술도 내놨다.
이경원 변호사는 당시 수방사 선발대가 12월 3일 오후 11시 47분경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도착상황을 보고한 점을 볼 때 이 전 사령관과 오 대위가 말하는 '첫 통화'는 ②번,12월 4일 0시 32분 통화라며 "오상배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은 맞지 않는가"라고 물었다.오 대위 증인신문 당시 주공격수로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가'란 질문까지 던졌던 윤갑근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에게 "(대화가) 들릴 정도의 상황이었나"라고도 물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다.듣는 사람의 입장이지,저는 휴대폰을 잡고 있어서."
윤 변호사는 끈질겼다.그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오 대위는 대통령과의 통화 이외에 다른 사람의 통화는 들은 적 없다는데,본인은 앞(조수석)에서 YTN을 보고 있었다"며 "190명,결의안,이런 단어가 생각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건(그의 증언은) 문장이란 말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부하들 얘기하시는데,사실은 좀 불편하다"며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제가 갖고 있는데"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오히려 본인은 차 안을 고요하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일부 증언 과정에선 오히려 오 대위를 감쌌다.그는 "오상배도 (기억에 의존하느라) ①~④번 (통화가) 다 섞인 것"이라며 "증거라든가,정확한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억에 없던 말들이 오 대위의 '이런 통화가 있었냐'는 발언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제가 무슨 이유인지 전혀 기억 안나다가 우리 부관이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 단어가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총이나 발포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오 대위와의 약속을 언급했다.
"제가 부관한테 사과했다.'첫번째는 내가 기억이 안 나고,네 말(이 전 사령관은 12월 6일 오 대위로부터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 기자 주)에 나도 동의하는 것 있지만.두번째는 이런 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걸로 서로 통합되거나 한마음이 되는 질의응답이 아니라 계속 분열하고 싸우는 상황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면 원치 않는다.나중에 검찰 조사받을 때 다 얘기할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부관이 그랬다.'사령관님,사령관님은 수방사 전 장병의 지휘관이다.지휘관답게 솔직하게 하셔야 한다.그게 부하로서 바라보는 솔직한 마음이다.' 제가 오상배 부관한테 고맙다.다른 건 몰라도 (그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
조성현도 차마 공격 못했지만."좀 안타깝다"는 이유
이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조성현 대령을 윤씨 변호인단처럼 밟지도 못했다.조 대령을 가리켜 "제일 신뢰하고"란 표현도 썼고,'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윤씨 변호인단처럼 거짓말로 몰아가기보다는 "경비단장(조성현)은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방사 임무가) 국가중요시설 기능 유지면,Theking 카지노국회 기능 유지의 핵심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냥 시켰겠는가"라고 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우리 경비단장(조성현 대령)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밑 부하들이 다음 단계 지시를 받지 않나.어떤 지역대장은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을 끌어내라' 해서 '전부 끌어내는 거냐' (물었더니) '그래'(라는 조 대령의 답을 받고),그때도 '인원' 얘기가 나온다.제가 '인원'이라 말 안 했는데 분명 전파된 건 그렇다면 중간단계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또 한 명 지역대장은 '특전사들이 인원을 데리고 나오면' 이걸 민간인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그리고 다른 조직이면,(끌어내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상부에 되)물어본다.윗사람이 동의해서 '나는 해야겠다' 생각해도,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겠다고 생각 안 한다.반드시 물어본다.국회의원을 몰라서 끌어낼 수는 있어도,'나 국회의원이야' 하면 당연히 멈추고 물어본다.그런 상황은 없었고,부하들도 다 '인원'이라고 들었는데,제가 느끼기엔 너무 빠른 대화가 있다보니까,제가 '인원 인원'한 것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좀 안타깝다."
그런데 '어떤 지역대장',윤덕규 소령은 9월 1일 윤씨 재판에 나와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래서 저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해를…(했다)"고 증언했다.'또 한 명의 지역대장' 김의규 소령은 8월 28일 증인신문에서 조 대령이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나올 때 지원하는 임무를 할 수도 있다.준비해라"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썼다.다만 '특전사와 국회의원이 함께 밖으로 나오는 상황' 정도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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