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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윤석열 '계몽령'에 치명타 날린 '한덕수 법정구속' 
1) "검찰개혁,과천경마장 시간검찰한테 권력 뺏는 게 아니다" 선언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2시간 53분(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역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틀어 최장 기록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라고 난색을 표한 질문은 두 가지였다.하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였고,또 하나는 검찰 개혁 논란이었다.중앙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이 이 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발언을 1면 기사제목으로 뽑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가는 데 이틀,과천경마장 시간오는 데 이틀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그는 "검사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권한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다.수단과 과정이다"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류와 핵심지지층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심지어 민주당 법사위원 대부분은 보완수사요구권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며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자.10월까지 여유가 있다"고 정리했다.
익명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여권 지지층이나 일부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방안은 생각조차 해선 안 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여기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대통령이 말해줬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론될 수 있는 공간을 대통령이 열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2)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에 치명타 날린 '한덕수 법정구속'
법원이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과천경마장 시간이에 가담한 사람들의 죄질이 과거 군사 정권의 내란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덕수에게 내려진 형량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보다 더 높았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한덕수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덕수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내용과 근거,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행을 독려했다는 내란특검의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덕수는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고 항변했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은 몇 시간 만에 종결됐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이는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일축했다.
이진관은 선출 권력의 내란 행위가 '계몽적 계엄' 같은 위법한 주장의 양산,서울 서부지법 폭동,부정선거 음모론 확대로 이어졌다고 봤다.인명 피해가 경미했고 '계몽적 계엄'(계몽령)이라는 주장은 윤석열 변호인단도 자주 사용한 논리였다.
3) "강선우 외에 더 있다",공천헌금 수사 확대되나?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이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복수의 신문들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김경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세한 신고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자료에 적힌 위법 혐의자는 2명으로,이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이첩된 수사 자료에는 이들 2명과는 별도로 김경이 서울시의회 소속인 지인을 통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던 정황 자료도 담겼다고 한다.
강선우가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한국일보가 강선우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서를 살펴보니 강선우는 2022년 4월 24일 7억 5000만원 전세 계약을 맺으며 한 달 전인 3월 26일 계약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불했다.계약금 액수가 김경이 강선우에게 줬다는 금액(1억원)과 얼추 들어맞는다.
그러나 강선우는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강선우는 21시간 조사를 마친 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 했다.
4) 눈길 끄는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
총리실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총리의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의 일이다.김민석은 J.D.밴스 미국부통령과의 면담,미 연방하원의원 간담회,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특히 밴스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 통상교섭 이슈,청년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의 공식설명은 한미 양국 서열 2위 간 회동을 통해 미국 고위급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방미 목적이라고 한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민석의 미국행이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김민석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으로 복귀해 정청래 현 대표와 당권 경쟁을 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41년 전 총리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온 노신영이 총리 시절에는 차기 주자로 각광을 받은 점도 이채롭다.노신영은 1985년 2월 14일 총리가 되기 전에는 안기부장(국정원장의 전신)으로서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돌풍을 막지 못한 문책론에 휘말렸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노신영을 진의종 국무총리 후임자로 발탁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 측은 긴장했다.전두환이 육사 동기인 노태우 대신 외교관 출신 노신영을 후계자로 낙점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같은 해 10월 노신영은 창설 40주년을 맞은 유엔 총회(뉴욕)에서 연설을 했고,레이건 미국대통령이 베푼 리셉션에 참석하는 등 주가를 올렸다.
그러나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전두환은 당정개편 카드를 꺼내들었고,노신영은 2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다.노신영이 총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전두환이 이미 노태우를 여당 대선후보로 낙점했다는 게 정설이다.
노신영이 총리에서 물러나기 두 달 전인 1987년 3월 25일 전두환이 노태우 등 여당 지도부를 만찬에 불러 "(김대중) 사면복권을 시켜도 좋고 모든 권한을 줄테니 노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다.
5)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공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수익성 논란이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한국,일본과(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1300여 ㎞의 가스관을 신설해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반,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이다.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한국·일본·대만 등이 가스를 구매하는 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1년 중 절반은 땅이 얼어 공사가 불가능한 알래스카의 혹한 속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시추까지 이어지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우리 정부는 채산성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여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현재로선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산업부는 "당시 발언에서 더 나아간 것도,관련 협의도 없었다"며 "투자처와 규모 등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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