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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구감소지역 창업·고용 지원 강화
빈집 철거·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으로 조세 형평성 강화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행정안전부[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민생경제 회복,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다.정부는 지역 간 세제감면률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게 적용하는 차등 체계를 마련했다.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0%,비수도권 25%,인구감소지역 40%로 적용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이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추가 감면한다.지원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의료·야영장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포함시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85㎡ 이하,6억원 이하)를 취득하는 개인은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받는다.1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 제외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세컨드 홈’취득 시 감면 대상과 기준치 확대도 이뤄진다.재산세 적용 공시가격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인터넷 도박 종류취득세는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취득도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신설됐다.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의 취득세 역시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철거 토지를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경감 특례도 공공활용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대표적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의 면제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에도 5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가 연장된다.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해당 인건비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하고,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했다.스프링클러 설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숙박업소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새로 적용된다.

지방세 과세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0.1%p 인상된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해 3.5% 세율을 적용한다.회원제 골프장의 매매·승계취득에도 중과세율(12%) 확대도 달라진 점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각 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하고,조례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공정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납세자들이 개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