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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배 넘을 정도로 돈 풀려
정부 재정지출 확장 기조 속
통화정책 긴축 전환 목소리
美보다 낮은 한국 기준금리
원화 자산의 매력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원화값 약세의 구조적 원인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크게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기조 유지 △역대 최장 수준의 한미 금리 차 역전 등이 꼽힌다.
14일 한국금융학회·한국경제학회·외환시장운영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 역전과 고환율 지속,가계부채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끝내고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확장 재정에 이어 완화적 통화 정책까지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는 진단이다.실제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현금 및 언제든 쓸 수 있는 예금(협의통화 M1)에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금융채,시장형 상품인 MMF·RP,실적 배당형 상품 등을 더한 통화지표다.
이날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미국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쳤다.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미국의 금융시장이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GDP 대비 M2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25년 37.2%에서 2026년 37.7%로 0.5%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같은 기간 통계가 있는 OECD 33개국 평균은 43.6%로 변동이 없었다.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 간 것 역시 돈의 가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확장 재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장률 확대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면,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 중 한 곳은 일본이다.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했지만,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흑자화 목표를 유예하는 동시에 대규모 보정예산을 편성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엔화 약세 현상과 관련해 “다카이치 정권의 확장 재정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높은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은 2.5%,미국은 3.75%다.한미 금리 역전은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유인이 커지면서,원화 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원화값 변동성 관리에 나선 상태다.지난달 25일 초고강도 구두 개입에 이어 당국은 지난 8일에도 메시지를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돼 있는 만큼,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재료는 원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천연가스(LNG) 등이 오르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0.2% 상승해 전체적으로 0.1% 올랐다.중간재는 1차 금속제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 상승했으며,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7%,0.4% 증가했다.
한은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원화값이 내려가고 1차 금속제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해 11월 평균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0.7%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 “1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전월 평균 대비로는 하락했다”면서 “다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1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수출 물가 역시 6개월째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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