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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사위원 3명,감사원 조사·확인서 문제점 지적하는 법정 증언."답변서 미리 작성했다는 의심 들어"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유도신문과 함께 발언과 다른 취지의 내용이 확인서에 담겼다는 심사위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하지 않은 말을 진술 조서에 넣었다는 법정 증언과 함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증언이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관련기사 : TV조선 재승인 재판서 공개된 검찰의 증거 왜곡 의혹,왜 나왔나 https://omn.kr/2gnag).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인사는 감사원이 조사도 하기 전에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감사원의 조사 짜맞추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주관하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TV조선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락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3년)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22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통해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 점수를 낮게 고쳤다'고 잠정 결론 짓고,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 2023년 한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공무원,재승인 심사위원 등 6명을 기소했고,테더 환전소 디시현재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측의 지속적인 유도 신문과 말 짜맞추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당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진술로 확인된 셈이다.
"확인서에 말도 안되는 문장 있어 삭제하기도.감사원에 이용당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당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심사위원 C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에 "감사원 조사 당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고,확인서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수정도 요청했다"면서 "법원에 제출된 감사원 확인서에도 발언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 굉장히 불쾌하다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이와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오마이뉴스>가 사건과 관련 복수의 관계자와 문서를 통해 확인한 법정 증언을 종합해 보면,C는 지난 2024년 9월 법원 공판에 출석해,감사원 조사를 두고 "제가 진술했다기보다는 그쪽(감사원)에서 그렇게 유도했다","확인서에 사인한 것을 후회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제출된 감사원 확인서를 보면 "흡연자인 일부 심사위원들이 흡연 장소에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C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이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흡연장소에서 TV조선 점수 수정을 모의한 정황으로 기술된 내용이다.그런데 법정에서 C는 확인서 진술이 '대화할 별다른 장소가 없었다'는 자신의 취지가 왜곡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 : "저 문구는 제가 진술했다기보다는 그쪽(감사원)에서 유도한 거다.(감사원 측이) 심사위원 중 몇몇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그래서 '그런 공간(얘기 나눌 공간)이 없었고 산책을 해도 모두 다 함께 가고 보안요원이 따라다녔다,유일하게 몇몇 모이는 자리에 흡연하는 몇 분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 거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심사 장소에서 심사위원간 대화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감사원 확인서는 마치 자발적으로 증인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다.그러자 C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선의로 응했지만,지속적으로 유도 신문을 반복한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C는 '어떤 심사위원들이 점수 수정을 요청했으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났을 것'이라고 기재된 감사원 확인서 내용도 "그쪽(감사원)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냐'고 질문했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답한 내용이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기록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확인서를 보라고 줬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말도 안되는 내용도 있어서 지우기도 했다"면서 "조사 받으면서 마음이 급해서 사인을 했는데,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확인서에 등장하는 동일한 표현,'이례적인'." 미리 작성해온 게 아닌가 강한 의심"
당시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심사위원 D는 2024년 법정에서 감사원의 확인서를 두고 "사전에 작성해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법률가인 그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감사원 확인서가 다른 사람 확인서 내용과 유사한 표현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D발언이 담긴 감사원 확인서에는 심사 과정을 두고 '이례적인 상황(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다른 심사위원 2명의 감사원 확인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표현이다.
아래는 D의 법정 증언 내용이다.
"추측이지만,(감사원이 답변서를) 사전에 작성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더군다나 (확인서에 적힌)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 사실확인서에도 등장한다.더욱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중략) 심사위원들이 확인서를 쓰면서 그런 말을 똑같이 했을 리는 없다.다른 심사위원 확인서에도 그렇게(같은 표현이) 돼 있다면 사전에 작성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D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중복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자,'자신이 가진 의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했다.
변호사 : "5-6행에 보면 '줄곧 앉아있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데,그 부분도 XXX,000라고 기재돼 있다.증인 확인서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는데,XXX,000에게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돼 있다.감사원이 작성해와서 일부 가필한 다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추측되는데 어떤가."
D : "저도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다른 두 위원이 위 확인서 내용과 문구나 내용이 유사했다면,의심이 더욱 확실해진다."
D는 법정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서명을 한 게 큰 실수였다,끝까지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쪽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썼다"면서 "감사원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다.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심사위원 E역시,법정에서 감사원 측이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감사원 측이 조사 당시 종편 심사평가서 수정 여부와 관련해 "(점수를) 고쳤는지,안 고쳤는지 의견을 강요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이렇게 주시면 사인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결국은 기억 나지 않는 걸로 합의해서 사인했다,감사원 측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3명의 심사위원이 법정에서 감사원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공통된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당시 조사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3일 <오마이뉴스>에 "감사원은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했고,답변 내용을 직접 열람하도록 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당시 감사 자체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감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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