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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통상 담당,공동선언문 서명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발효 2년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고 이날 최종 타결된 것이다.
2021년 발효한 FTA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고,정부조달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슬롯머신 777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이 요건을 없앴다.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될 전망이다.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문화 부문에서도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슬롯머신 777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라며 “이번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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