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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기업들이 조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특허·상표 심사기간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지식재산처는 17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고 첨단기술 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지킬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경찰 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등 해외로 기술 유출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기술경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비중이 지난해 최초로 20%대를 넘어섰다.중국 반도체 기업 등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5명으로,토토 계좌 판매 후기이들이 모든 부처와 기술 분야의 기술 탈취와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기존에는 기술 분야별로 기술 탈취와 유출을 모두 대응했다면,특별수사팀은 기술 유출 사건에 집중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임무를 맡는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허락없이 중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이며,기술 탈취는 불공정 행위나 강압으로 기술을 빼앗는 행위다.기술 유출 사건은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 고도화된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

기술경찰과 새로 신설된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김 처장은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라며 “최소 1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고 안 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심사 역량을 강화해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현재 평균 16.2개월이 걸리는 특허 심사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대로,상표 심사기간은 12.7개월에서 6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김 처장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심사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심사 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현재 심사관들은 선행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유사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원천기술이 도마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식재산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며 “어떻게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라 특허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김 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영업비밀은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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