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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7일·9일 결심공판… '국헌문란 목적' 쟁점,국회봉쇄 행위 등 인정 가능성 높아
'폭동 일으켰나' 사안에선 일부 미수 판단 형량 갈릴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중앙지방법원
12·3 비상계엄과 관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계엄선포 약 13개월 만이다.결심공판이 오는 7일과 9일에 이뤄지고 선고는 오는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혐의 재판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놀이터 토토 도메인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놀이터 토토 도메인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총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윤 전대통령의 사건과 공통되기 때문에 병합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해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결심공판을 마무리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판결은 2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앞서 재판부는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윤 전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크게 2가지 쟁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먼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진다.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이런 맥락에서 윤 전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윤 전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국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으려 했단 점에서 국헌문란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에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도 적시했다.즉 국회 봉쇄 시도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 쟁점은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점이다.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한 사실 자체를 폭동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다만 미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형량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전대통령이 계엄선포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작량감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작량감경이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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