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2025년 스탠리컵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한 모습.AFP=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에 반발하는 미네소타주(州)의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내란법(Insurrection Act)’발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내란법이 발동되면 국내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미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할 일을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전날에도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이 체포에 저항하며 도주하다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불과 일주일 사이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된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민 단속 요원과 시민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미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1792년 제정된 내란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군대 투입을 요청할 수 있고,베가스카지노 바카라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내란법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 법은 드물게 사용되어 왔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내란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으로,LA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미온적 태도를 꼽고 있다.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연방 법 집행관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베가스카지노 바카라좌파 성향의 시위대가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도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고 “미네소타 시위는 무능한 주지사와 형편없는 시장이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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