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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활,22일 기자회견 진행
도민 1000명 모집···무료소송 지원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박미라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인지대,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xv6pNtvJ)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기타 실시간 게임유출정보의 민감성,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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