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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공정 경쟁 논란에 퇴행적 경쟁 양상
배달음식 시장경쟁도 조사…‘내권’정조준
글로벌 산업계 평정해 수출엔 영향 미미 예상

중국 내륙 칭하이 지역 사막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2024년 4월 23일 촬영./신화연합뉴스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블록체인 게임 시장가격,블록체인 게임 시장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