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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자충수] ② 연준 의장 수사
대법 심리 와중 퇴출 압박 사례 추가
의심 키워 이사 해임 소송 승산 약화

지난해 7월 24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개보수 공사 중인 미 워싱턴 연준 청사를 함께 둘러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통화 정책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장악해 정책 금리 인하 의지를 관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구상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억지로 구실을 만들어 신분이 보장된 정책 의결권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의심을 키우면서다.본인 뜻을 거스르는 이사와 의장을 한꺼번에 날리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결국 자충수였음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맹비난 끝에 소환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까지 수사 목적 소환장을 보내면서,해고 소송 승소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적 개입을 할 의도로 쿡 이사를 퇴출하겠다고 작정했고,사설 홀덤이를 위해 해임 구실도 꾸며 냈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인식을 파월 의장 수사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파월 의장 재임 때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및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이에 11일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이라며 “이 전례 없는 행위를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초기부터 중앙은행인 연준이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 왔다.정책 금리가 떨어질 때 국채 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하지만 파월 의장은 대통령의 선호에 따르기보다 공익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항의성 재판 참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자신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자신을 형사 기소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폭로하고 있다.동영상 화면 캡처를 통해 확보된 사진이다.로이터 연합뉴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보다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이에 쿡 이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사설 홀덤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사건을 살펴보는 동안 쿡 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대법원이 누차 시사한 대로 연준의 독립성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레브 메넌드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NYT에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쿡 이사의 통화 정책 의결권이 아니라 그의 품행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사설 홀덤파월 의장 수사는 이 주장을 약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미국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추가 사례(파월 의장 수사)가 나온 이상 쿡 이사가 예외적 사례였다고 더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라는 틀 안에서 두 사건을 함께 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21일 쿡 이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AP통신은 파월 의장이 쿡 이사에게 지지를 표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연준 압박에 대한 항의 성격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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