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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기반시설 구축·보급 확대 계획 발표
2030년 10.5GW·2035년 25GW 목표…사업 지연 없게 인허가 개선
해양 생태계 파괴·어업 피해 대책은 없어…우려엔 “부작용 과장”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 발전단지 내 해상풍력 발전기.강윤중 기자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바람’을 불어넣고 있다.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독일(9.0GW),네덜란드(4.9GW),대만(3.0GW),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바람 소득 마을’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