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 토토|라이브스코어

스포츠토토사이트

전작권 전환,한미 합의 계획대로
법안 발효까지 트럼프 서명만 남아
원안에 있던‘마스가 조치’는 빠져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2025.8.26/뉴스1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미국 우선주의’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베토벤 토토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의 2026년 국방 예산을 확정한 NDAA를 전체 100석 중 찬성 77표,베토벤 토토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NDAA는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안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포함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처음이며 약 5년 만이다.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특히 NDAA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이 논의한 NDAA 초안에는 태평양 연안에 민간 조선소를 신설할 때 한국과 일본에 우선권을 두고 자회사 설립 및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올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양국 조선업 협력 사업‘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날 상하원 통합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미국 조선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