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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 고용부 내일 심의,조선업계 비상
17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작업장(야드)에선 안전모를 쓴 직원 20여 명이 “안전,좋아!” 구호를 외쳤다.이 중 15명 이상은 태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이었다.작업장 내 소지품 보관함에도‘이지스‘두민다‘야데히’같은 외국인 직원 이름표와 한국인 직원 이름표가 섞여 붙어 있었다.현장에선 번역기 앱을 켜고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도 작업장도 마찬가지다‘다국적 조선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 수년간 조선업 부활의 한 축이었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외국인 비자 쿼터’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조선 업계는 “3D 업종을 기피하는 내국인을 대신해 현장을 지켜온 외국인마저 끊기면 수주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용 쿼터 폐지 검토하는 정부
19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E-9(비전문 취업) 조선업 전용 쿼터’폐지 여부를 논의한다.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9 조선업 쿼터는 단순 기능 외국인력을 위한 E-9 비자(올해 기준 13만명)에서 조선업 몫을 따로 정한 것으로,2023년 극심한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도입 첫해인 2023년과 지난해에는 연속으로 5000명이 배정됐고,올해는 2500명의 쿼터가 주어졌다.
현재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의 약 80%가 이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외국인 인력 비율은 2021년 5%(4640명)에서 작년 18%(2만200명)로 급증했다.E-9 조선업 쿼터는 외국인들이 조선 분야 숙련공(E-7)으로 전환하는 사다리 역할도 해왔다.
고용부는 “이미 조선소 인력이 충분히 충원됐고 현재 쿼터 소진율도 3분의 1 수준이라 연장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이다.노동계와 지역 정치권도 쿼터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명분은‘내국인 역차별’과‘낙수효과 부재’다.조선사 노조들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주는 외국인을 언제든 뽑을 수 있다 보니,조선 빅3가 조선소 노동자들 임금이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주장한다.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조선소 전체의 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24일 변광용 거제시장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청년 고용이 축소되고 숙련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외국인 비자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상권의 불만도 거세다.거제의 외국인 근로자는 3년 새 3배(5410명→1만5790명)가 됐지만,카지노 슬롯머신 잭팟이들이 월급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탓에 지역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올 2분기 거제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