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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경찰청에 백 경정 공보규칙 위반 등에 대한 공문 발송
합수단 수사 놓고 장외여론전 펼치는 백 경정…임은정 "국가적 피해"

백해룡 경정이 12월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a href=먹튀 폴리스슬롯검증사이트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백해룡 경정이 12월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은 백 경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먹튀 폴리스슬롯검증사이트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하는 등 명백히 경찰 공보규칙을 어겼다고 판단,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강수를 꺼낸 것이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윤국권 검사팀)에서 의혹 관련자 일부를 무혐의 처분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백 경정이 영장 신청 대상에 올린 것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이다.밀행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신청 사실을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접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합수단 수사를 겨냥한 백 경정의 장외 여론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10일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 3명을 상대로 2023년 11월10일과 11월13일 진행한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다.해당 조서에는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행동이 묘사된 지문도 포함됐고,현장 검증 내용이 대화록 형식으로 담겼다. 

경찰 공보규칙에 따르면,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등에 관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및 수사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백 경정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 공개는 동부지검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이 같은 '마이웨이' 행보에 대해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7월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7월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초기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합수단 발표를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 운반책들이 회유나 통모를 통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합수단 측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임은정 지검장의 지적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백 경정은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임 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수사의 깊이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임 지검장과의 면담 당시 있었던 일을 공개하기도 했다.임 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하자,백 경정은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 지검장은 지난 9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이 전부였다"며 "마약 밀수범의 말은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있으니 당황할 (수)밖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속은 탓에)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고민하고 주저했지만,먹튀 폴리스슬롯검증사이트서울동부지검 파견 직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며 "백 경정님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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