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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절도 방조’주장에도 1심 재판부 무죄 판단

피해액 3만원 사건에 항소 제기한 검찰에 재판부 질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생성 이미지

3만원 상당의 의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추가 증거 없이 항소를 제기해 사법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지검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액이 3만원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제주지역의 한 의류매장 앞에 진열된 옷 6벌(시가 약 3만원 상당)을 훔친 이웃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B씨에게 건네는 등 '절도 방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비닐봉지는 B씨의 약봉지였으며 약을 달라기에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토토루치킨 대동점사건 발생 후 정황을 종합해 A씨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통화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달한 비닐봉지가 약봉지였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범죄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이었던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공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토토루치킨 대동점재판 중 사망해 공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절도 방조 가능성은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과연 기소할 만한 사안이냐"며 검찰을 질타했지만 절차상 공소장 변경은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떠올리게 해 주목받고 있다.당시 전북 완주의 한 자동차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C씨는 1000원도 안 되는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었다가 기소돼 2년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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