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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배팅 꿀팁징역 4년 등 구형 - 이종호 측 "별건 사건,공소기각돼야".내년 2월 13일 판결 선고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영장실질심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김건희씨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쪽이 법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라고 폭로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종호씨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종호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재판 청탁과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벌금 1000만 원,배팅 꿀팁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다.최종 의견 진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에게 접근해서 대통령 영부인,배팅 꿀팁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8390만 원 상당을 받았다"라면서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정필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종호씨 변호인 정충기 변호사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정 변호사는 "해병특검은 피고인을 30일간 미행했다.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라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종호 피고인이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해병)특검에 얘기했더니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했고,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 주변 사람들을 무참히 조사했다.임성근을 안다고 진술하면 조사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을 압박했다"라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호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배팅 꿀팁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면서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씨 재판은 마무리됐다.판결 선고는 내년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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