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출신 영주권자 오수연(55·가명)씨는 왼팔이 없다.5년 전 출근길에 느닷없이 돌진한 버스에 깔려 팔꿈치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이후 오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호텔 객실 담당(하우스키퍼) 일을 그만둬야 했고,우리 카지노 샌즈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났다.그는 중증장애인 등록을 했지만 지원은 전기·가스요금,우리 카지노 샌즈지하철 무임승차 카드가 전부다‘국가 예산을 고려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법 조항이 근거였다.오씨는 “결혼이민을 와 세금 내며 25년 살았는데 외국인이란 이유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니 너무 서럽다”며 눈물을 쏟았다.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최올가(49)씨도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지만 주민센터에 일자리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그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했어도 자립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장애 이주민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 이주민은 2020년 4354명에서 2024년 8238명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문제는 통계 밖 장애 이주민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만 외국인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신청자·동반가족 등은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실제 장애 이주민 수가 4만637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 이주아동은 성인보다 더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바가트 붑 나라얀(45)은 8세 아들 바가트 오저스가 2년 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지원 불가’통보를 받았다.베트남 출신 판 반 투언(39)은 선천성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 힘든 딸 판 반 장미(9)의 시간당 10만원인 재활치료 비용이 버겁다.
하지만 국내에선‘장애 이주민까지 지원해야 하냐’는 반감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이민정책연구원이 내국인 6000명을 상대로 외국인에게‘공공부조’와‘사회보험’제공을 확대할지 묻자 각각 30.3%,우리 카지노 샌즈27.2%만 동의했다.박지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자를 오로지 노동력으로 보면 장애 이주민은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장애 이주민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우리 카지노 샌즈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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