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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에 대해,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치를 훼손하고,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징역 5년이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주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은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이후에야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폐기한 혐의,군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무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 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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