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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고등사범학교 시절 학암 이관술 선생 [연합뉴스/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 제공]
해방정국 좌우 갈등 불씨를 댕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관술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총 1천2백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의혹입니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토토 없이 스포츠 중계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습니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 씨가 지난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재판부는 미군정기 판결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도 사법경찰관의 인신구속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죄 증거는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형성된 상태"라며 "미군정 판결에 대해서도 인신구속에 관한 이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며,토토 없이 스포츠 중계"이 판결이 선생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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