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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건희 총 24개 혐의로 기소,11개 재판…첫 선고 각각 다음 달 16일·28일
3대 특검 중복 인원 제외 24명 구속·121명 기소

정차영 오퍼레이터
순직해병특검,내란특검에 이어 김건희특검까지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만 남게 됐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반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총 24개 혐의에 대해 모두 11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두 사람 관련 첫 선고는 각각 내년 1월 16일과 28일 이뤄진다. 
 
김건희특검 마지막으로 3대 특검 종료…24명 구속·121명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김건희특검을 마지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3대 특검의 수사는 모두 종료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됐다.
 
김건희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김건희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같은 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통일교 청탁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헌정사상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전체 기소 인원은 76명(31건)으로,이 중 20명은 구속기소됐다.구속영장은 29건을 청구해 20건을 발부 받아 인용률 68.9%를 기록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기소 인원은 총 24명으로,친구 카지노구속영장은 13건 중 7건(53.8%)을 발부 받았다.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구속영장은 10건 중 1건(10%)만 인용됐다.
 
3대 특검을 종합하면 구속 인원은 총 24명,친구 카지노기소 인원은 121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박종민 기자 
각각 8개·3개 재판받는 尹·金…첫 선고 각각 1월 16일·28일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이다.
 
김건희씨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9개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첫 선고는 같은 달 28일 이뤄진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친구 카지노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판이다.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측 1억 원 수수 혐의 사건,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씨 금품 제공 등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무위원,대통령실,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은 1월 21일 선고가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변론 종결하고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은 곧 배당이 이뤄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경우 내년 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14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내년 2월 3일 각각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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