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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개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중 가장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며‘별건 수사’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향후 공소유지에 적잖은 영향일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아무개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범행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와 그 일가가 연루된‘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선고된다.이날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 서기관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당시 그가 도로정책과 소속으로 용역업체와의 소통을 담당한 실무자였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김 서기관 집에서 돈다발을 발견해 그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에 김 서기관 쪽은 해당 사건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항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죄가 경미한 게 아니라,kr77 com특검의 수사 대상과 너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범위한 수사로‘별건 수사’비판을 받아 온 민중기 특검팀으로선 특검법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전날엔 이른바‘집사게이트’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 역시 첫 재판부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집사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김씨 쪽 역시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개인 횡령 혐의 사건으로,kr77 com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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