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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큰손'이라 불렸던 장영자(82)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씨의 여섯 번째 수감이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장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22년 11월 발생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그는 매매 대금 가운데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보물섬 카지노 무료 버스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이에 피해자는 장 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그러나 장 씨가 제시한 5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매매 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보물섬 카지노 무료 버스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보물섬 카지노 무료 버스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아왔고,사건 당시에도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을 지적했다.다만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과 지난해 154억원대 위조수표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 씨는 1983년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이 사건으로 장 씨 부부를 비롯해 은행장 2명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 명이 구속됐고,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이후에도 장 씨는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2000년 190억 원대 화폐 사기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2015년 출소한 뒤에도 5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이 확정됐고,지난해 1월에는 154억원 규모 위조수표 사기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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