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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여 원 받아 놓고 "계약 안 지켜" 일방 파기
사업 자금 빌렸다 못 갚아 재판 중 또 고소당해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민사 소송도 진행 중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홈페이지 캡처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이 조리원 매매 과정에서 선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매수인들에게 금전 피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산후조리원 원장 A(5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A씨가 운영하던 강동구 산후조리원을 인수하기 위해 올해 10월 23일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권리금 3억5,구글룰렛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치르고 나머지는 닷새 뒤인 28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계약 다음 날 발생했다.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을 넘겨받기 위해선 이전 운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소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일정상 같은 달 30일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들은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마무리돼야 산후조리원 운영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설명하며 잔금 치르는 날을 며칠 만 미뤄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A씨는 "계약서대로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잔금 지급일이 지나자 "입금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파기하겠다.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통보했다.

고소인들은 그사이 잔금을 몇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 상태였다.총 지급액은 계약금을 포함해 3억여 원에 달한다.하지만 A씨는 계약 파기 책임이 고소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고소인들은 A씨가 애초부터 위약금을 구실 삼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일정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연루된 송사는 이뿐만이 아니다.한국일보 취재 결과,A씨는 2018년 서울 동작구 소재 조리원의 임대차 보증금(1억5,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A씨는 "사업이 잘 돼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24%를 지급하고 2년 뒤 원금도 갚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렸다.검찰은 A씨가 당시 3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조리원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소재 산후조리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리원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1,구글룰렛200만 원가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민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앞서 2015년에는 또 다른 산후조리원의 영업권 관련 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자신의 변호사가 서류를 조작했다며 무고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올해 7월 A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운영했던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임대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버텼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산후조리원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국일보 질의에 "연락하지 말라.계속 연락하면 형사 고소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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