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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2026년 1월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드라마 카지노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드라마 카지노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징역 3년.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私兵)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끝내고,드라마 카지노2월 초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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