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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지방세 제도
빈집 철거후 토지 재산세 감면
2026년부터 지방세 체계가 인구감소 대응과 실수요자 주거 지원 중심으로 재편된다.인구감소지역에는 투자·고용·주택 취득 전반에 걸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방소멸 대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경제와 연관된 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차등화해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관광단지 사업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40개로 확대되며,랜덤추첨기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이 새로 포함된다.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은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조치는 연장되며,랜덤추첨기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100% 감면(최대 500만원)도 계속 적용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랜덤추첨기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한도 150만원) 감면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