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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으로 2024년부터 재가동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215% 상향에
보정계수2.0 적용해 분담금 감소 추진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 1400여 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사업성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으나,스포츠 배팅법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림7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스포츠 배팅법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했다.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10여 년 만에 재개발을 재추진하게 됐다.구역지정 후인 현재는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스포츠 배팅법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이를 통해 분양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스포츠 배팅법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합설립 이후 추가 지원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