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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는 한 시민은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앞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과 더불어 향후 당국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보호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불법사금융을 악성 범죄로 규정한 금융당국 역시 사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당국은 연 이자율 60%를 넘는 불법사금융을 가리켜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당국은 범죄 근절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구제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 정책의 주축으로 소비자보호를 지목한 것과 괘를 같이 한 것으로,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발생하는 수익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자금 환수를 아우르는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설명했다.그는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가리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모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관계기관이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응에도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들끊는 현실을 직시했다.단속을 강화할수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 무등록 불법대부업 처벌은 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아울러 인터넷상 불법대부 광고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정보 감시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피해자가 이자,원금,지연금,연장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접수해 해당 은행에 통보하면,도박 프로그래밍은행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소유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피해 구제와 수사 간 연계도 강화된다.금감원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도록 지원하고,도박 프로그래밍경찰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괴리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신속히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의원입법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단순 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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