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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못하면 오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 PF 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올라간다.자기자본 없이 금융회사 돈을 끌어다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을 벌이지 않도록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20% 규제는 지난 202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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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자기자본 비율따라 금융회사 충당금·위험가중치 차등적용.1년 유예 후 4년간 단계도입━
먼저 위험가중치의 경우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이 2027년부터 강화된다.예컨대 은행은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자기자본비율과 분양률에 따라 100%,120%,130%,150%로 차등 적용한다.자기자본비율 1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20%가 적용되고 그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위험가중치가 1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상호금융이 경우 조합의 순자본비율 산출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10% 부여하고,중앙회 자본비율은 다른 금융사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충당금 적립 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2027년 5%,2028년 10%,2029년 155% 2030년 20% 등으로 올리면서 이에 따라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것이다.PF 사업장의 등급을 보통,유의,부실우려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충당급 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다만 증권의 경우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감안해 일부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여전사,새마을금고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사업장에 아예 대출이 제한된다.5%로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올라간다.1년 유예 기간을 부여해 4년간 상향하며 5년 안에는 전면 도입된다.이에 따라 2030년에는 자기자본비율 20%가 넘지 않는 사업장은 아예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박묵시록 다구리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보증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PF 거액신용한도 규제도 업권별로 정비되는데,도박묵시록 다구리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의 10%와 총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의 2배 및 총자산의 10% 중 큰 금액이내로 제한키로 했다.상호금융은 또 총대출 대비 PF대출 한도 20%를 신설하고,부동산·건설업 합산 한도규제에 PF대출을 추가해 총 대출 대비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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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익스포져 177.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8.7조 감소.연체율 4.24%━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20조8000억원 대비 감소했다.올해 9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이로 인해 PF고정이하여신비율은 8.0%P,PF연체율은 5.8%P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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